이규용 한국노동硏 선임연구위원

원주민 인구 감소가 새로 정착한 이민자에게도 전이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과거와는 180도 다른 혁신적인 이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기존 이민자 지역 유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략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1년 인천·경기 정주형 이민자(재외동포·거주·결혼·영주권·국적취득)는 13.5% 늘었지만 그 외 광역시는 3.3%, 5만~10만 인구의 시군은 1.3%, 5만 미만 시군은 2.7%가 줄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7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지금껏 추진한 지역소멸 대응 이민 전략은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노동시장 정책은 산재 위험·사업장 내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용 역시 중앙정부·광역·기초 간 연계 협력이 어려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정책 변화 방향으로 행정권역 접근보다는 ▲지역노동시장권역·생활경제권역 중심 ▲범부처적인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민자의 체류 유형별 활용 전략을 세우고 정주·근로환경 개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가족 지원 등 중장기적 정착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민 정책 서비스에도 민간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