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독자적 광고영업 허용 법안 연내처리 결정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2년간 독자적인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중동 방송’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편의 광고 영업에 대한 미디어렙 의무 위탁 기간 2년 유예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등을 뼈대로 하는 여야 6인소위원회의 미디어렙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발, 6인소위안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논란 끝에 6인소위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디어렙 법안에 ‘1개 미디어렙에 2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선회로 미디어렙 법안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현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면 종편은 향후 2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광고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종편의 무한 경쟁이 예고됨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침해, 언론 시장의 대대적인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합의안에는 종편의 자유영업 허용과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40% 소유 허용 등 2개의 독소 조항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내 입법이 좌절되면 방송시장이 완전 자유방임의 혼란에 빠지게 돼 어쩔 수 없이 차악을 택했다.”면서 “일단 법안을 처리한 뒤 내년 총선 이후 전면적인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은 “현 미디어렙 법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1공영 1민영 및 미디어렙 지분 20%’ 안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종편이 아무런 규제 없이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1미디어렙에 복수 방송사 참여’ 제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1사 1미디어렙’이 아니면 합의 파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만큼 단독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혜영·이재연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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