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검토보고서 “인간광우병 검사실적 저조”’인간광우병’ 부검센터 추가설치 부정적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29일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 정자은행 설립·운영 등 체계적인 정자 기증·수증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자은행 등 생식세포 관리 모델 개발에 1억원, 정자은행 등 생식세포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원, 정자은행 등 생식세포 관리 시범사업 운영에 1억원이다.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자 기증·수증 체계에 대한 현행 법체계 규정이 미비하고, 가족관계 혼란이나 대리모 문제 등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공 정자은행 설립으로 무분별한 인공·체외수정을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실제 정자 기증이 충분히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법적·윤리적 문제를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인수공통전염병 가운데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부검 센터의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림대성심병원에 1곳이 운영 중인 CJD 부검센터를 1곳 더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CJD 의심환자는 2011년 29명, 2012년 45명, 2013년 34명, 2014년 66명인 반면 실제 뇌조직 검사는 각각 2건(검사율 6.9%), 5건(11.1%), 2건(5.9%), 1건(1.5%)에 그쳤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CJD 부검센터는 설치비에 4억원, 매년 운영비로 1억원이 드는데, 검사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