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망명 “체제 균열 신호탄” vs “균열까지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우리나라로 망명한 것이 ‘북한 체제 균열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에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북한 내부는 아직은 별다른 이상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제 동요’나 ‘균열’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음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대북 언급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다.

　◇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우선 (탈북 관련)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탈북자가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감시·감독,통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점으로 지난달까지 800명을 넘어섰다.또 탈북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해 자녀 또는 미래 등 문제를 걱정하는 ‘이민형 탈북’이 늘었다.또 북한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빨치산에 속해 있는 엘리트들마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김정은의 일가친척들뿐이다.이런 3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이번 태 공사의 탈북은 한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다.체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체제 분열의 신호탄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본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올해 탈북한 북한 외교관이 10명에 육박한다는 보도를 생각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물론 이 사람들이 망명을 결심하기까지 가족이나 자녀 문제,비리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북한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현재 북한 내부는 조용한 편이다.해외 근로자들이야 우리나라 등으로 탈북할 기회의 창이 열려있지만 북한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북한 내부 엘리트층의 망명과 탈북이 현실적 옵션으로 다가와야만 엘리트층의 균열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즉,북한 내부에서 대중적인 저항,사회경제적 위기 등이 선행돼야 한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태영호의 탈북까지만 살펴보면 아직까지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이런 측면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균열’이나 ‘체제 동요’ 등을 언급했어야 하지 않았나 한다.왜냐하면 이렇게 언급하면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스탠스가 여기에 맞춰지기 때문이다.이런 언급을 자제해야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남북정상회담 또는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지가 넓어진다.물론 태영호 같은 사례가 앞으로 2탄,3탄으로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또 국민들이 태 공사 외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최고위층 탈북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이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