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사일지침 해제 해결 의지
靑 관계자 “회담에서 긍정적 결론 기대”
1979년 지침 만든 게 족쇄...4차례 개정2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오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합의하면 42년 만의 미사일 주권 확보로 현 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도 완화됐다. 2001년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개정된 뒤 2012년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두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17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앴고,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 결단을 통해 완전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