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지도부에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종부세를 포함해 그간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포함한 4개 방안을 보고했다.

완화 방안으로는 ▲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는 과세이연을 하는 안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도 곁들였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당 지도부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진 공감대가 확실히 만들어지진 않았다. 접근을 본 부분도 있고,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당내 의견 조율 단계이고, 정부와의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 소속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합의된 게 없고, 오늘 끝나고 월요일(24일)에 또 한번 더 논의할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다뤄진 안들이 전부 다 오늘 보고는 됐고, LTV·DTI 완화하는 것도 다 보고는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장단점이 있는데, 특정된 것은 없고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다음 정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야당과도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