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답변
“제보사주 관련 박 원장도 조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이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또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는 ‘고발사주’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의 질의에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권 의원이 문제 삼자 “윤 후보에 대해 공수처는 3회 서울중앙지검이 4회, 배우자에 대해 공수처는 1회 검찰이 5회 조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조회는 74건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 7000건, 경찰은 187만 7000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며 통신사찰을 했다는 주장은 과하신 말씀”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과 그 지인들 통신자료도 조회했나는 질문에 “그 부분도 했다. 구체적인 (조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질타가 쏟아졌으나 김 처장은 사과 대신 해명에 무게를 뒀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서를 찾는 과정”이라면서 “검경에 물어보니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다들 얘기한다”고도 말했다.

또 문제가 된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들여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거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