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13일 “최근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지만 최근 추진된 한중관계 개선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어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보 위협이 다변화된 만큼 현재 ‘적국’으로 규정된 것을 ‘외국’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중관계에 악재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의 관계가 개선 흐름에 있던 중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그간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크게 언급을 안 하다가 윤 대통령의 발언 후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면서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태를 심각히 여겨 한중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은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고 경제보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중국 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화장품 사업 등이 한 달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장기간, 다방면에 걸쳐 국내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