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보여주는 군대

전의경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군대의 병력 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군은 징병·입영·복무단계 모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병사’ 선별체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또 군은 부대의 모든 생활관을 욕설,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는 ‘그린 존’으로 지정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군은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개인별 침대, PC방, 노래방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부대 관리도 철저해졌다. 총기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하면 소대장의 책임은 최소화된다. 또 지휘관들도 병사들과 함께 군 복무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상호 소통의 여지가 비교적 많다. 대원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경찰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군부대가 이처럼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6월 28사단에서 발생한 김 일병 총기난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병영문화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불거진 전의경 가혹행위 사태를 계기로 “이번에는 경찰 차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승아 조선대 상담심리학부 교수는 “전의경 요원 선발을 특화하고 교육과정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학교 성적 최하위자들을 재확인하고, 고참 대원들에게 대원관리를 위임하는 암묵적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