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설립 승인에 반발…“공공의료 포기하는 것”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설립 승인이 결정된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이미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지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온갖 찬반 토론 등을 거쳐 국회에서 이미 법으로 통과된 부분을 다시 공론화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한 “국내법인의 영리병원은 국내법상 금지돼 있으니 국내 병원이 외국인투자병원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만 심사과정에서 걸러내면 된다”며 “녹지국제병원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100% 녹지그룹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잘 듣고 있으며, 특히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진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외국 영리병원은 결국 ‘주식회사’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 50%만 유지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가 가능하며, 쟁점이었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임기 중에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던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공언은 허언이 됐으며 이번 과정에서 원 지사는 중국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하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