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방역지침 반기 업종

전국 카페사장연합회 내일 피켓 시위
업주들 참여연대와 손잡고 헌소제기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기를 드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 또 ‘보상 없는 방역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도 제기됐다. 이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로 ‘더 버틸 수 없다’는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집중됐지만, 이들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헬스장의 오픈 시위에 이어 5일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불만에 그쳤던 반발은 곳곳에서 모임 결성과 시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 사흘 만인 이날 18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릴레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의 유흥업소 700여곳이 방역 수칙의 업종 간 형평성을 제기하며 ‘간판 점등’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부의 차별적인 방역 지침에 대한 항의로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진 않았다.

정부의 ‘영업 금지’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이날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감염병 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학원·헬스장 업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참여자를 모집해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꼼수’ 영업에 나서는 업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역지침 준수대상 업소 4792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식당 및 카페 153곳, 유흥주점 6곳 등 무려 211곳이 적발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