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42)씨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이씨가 신청한 액수만큼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용카드 연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에 신경 써온 이씨였다. 10년 전쯤 동생의 사정이 어려워져 보증을 서준 일이 걸렸다. 동생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낮아진 신용등급이 그대로일 리 없다고 생각한 이씨는 창구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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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신용등급은 왜 그대로일까. 개인신용평가(CB)사들이 신용등급을 정할 때 연체나 채무불이행정보 등 평가 때 감점요인으로 적용되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등급 평가 때 부정적 정보에다 카드사용 실적, 대출상환 실적 등 긍정적 정보를 더하면 저신용계층의 경우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26일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신용정보(한신정) 유승연 수석연구원의 ‘긍정적 실적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빚 잘 갚는 저신용계층 상승 가능성
이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정할 때 긍정적 정보를 더하면 8등급의 34.2%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등급의 23.7%, 9등급의 21%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다. 저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에서 평균 21%가 2개 등급 이상 올라갔다. 한신정 데이터베이스 등록자 중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정보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해 1~12월 관찰한 결과다.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면 추가로 평가 기준이 생기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신용계층의 등급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들이 몇 건의 연체로 인해 중하위권 등급으로 떨어졌지만 그 이후 빚을 꼬박꼬박 갚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 연구원은 “중하위 일반신용집단은 소액을 빌리고 금방 갚는 등 활발한 신용활동을 해 실적정보가 가점요인이 되면 등급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메이저 CB간 경쟁구도가 걸림돌
또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대출승인율이 60%라고 가정하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군에서는 불량률이 기존 0.61%에서 0.46%로 25%가량 낮아졌다. 즉, 저소득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25% 늘어난다는 얘기다. 반면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군에서는 0.26%에서 0.2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용등급 산정 때 긍정적 정보를 넣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3개 메이저 CB사들 간 경쟁 구도 때문에 각 금융회사에서 받게 되는 긍정적 정보들을 모든 CB사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CB사들이 부정적·긍정적 금융정보를 모두 가질 경우 ‘빅브러더’화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신용정보의 평가를 둘러싼 딜레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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