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두얼굴

신용정보 두얼굴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인 이모(42)씨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이씨가 신청한 액수만큼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용카드 연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에 신경 써온 이씨였다. 10년 전쯤 동생의 사정이 어려워져 보증을 서준 일이 걸렸다. 동생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낮아진 신용등급이 그대로일 리 없다고 생각한 이씨는 창구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미지 확대


이씨의 신용등급은 왜 그대로일까. 개인신용평가(CB)사들이 신용등급을 정할 때 연체나 채무불이행정보 등 평가 때 감점요인으로 적용되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등급 평가 때 부정적 정보에다 카드사용 실적, 대출상환 실적 등 긍정적 정보를 더하면 저신용계층의 경우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26일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신용정보(한신정) 유승연 수석연구원의 ‘긍정적 실적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빚 잘 갚는 저신용계층 상승 가능성

이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정할 때 긍정적 정보를 더하면 8등급의 34.2%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등급의 23.7%, 9등급의 21%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다. 저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에서 평균 21%가 2개 등급 이상 올라갔다. 한신정 데이터베이스 등록자 중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정보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해 1~12월 관찰한 결과다.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면 추가로 평가 기준이 생기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신용계층의 등급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들이 몇 건의 연체로 인해 중하위권 등급으로 떨어졌지만 그 이후 빚을 꼬박꼬박 갚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 연구원은 “중하위 일반신용집단은 소액을 빌리고 금방 갚는 등 활발한 신용활동을 해 실적정보가 가점요인이 되면 등급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메이저 CB간 경쟁구도가 걸림돌

또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대출승인율이 60%라고 가정하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군에서는 불량률이 기존 0.61%에서 0.46%로 25%가량 낮아졌다. 즉, 저소득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25% 늘어난다는 얘기다. 반면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군에서는 0.26%에서 0.2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용등급 산정 때 긍정적 정보를 넣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3개 메이저 CB사들 간 경쟁 구도 때문에 각 금융회사에서 받게 되는 긍정적 정보들을 모든 CB사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CB사들이 부정적·긍정적 금융정보를 모두 가질 경우 ‘빅브러더’화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신용정보의 평가를 둘러싼 딜레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4-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