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불씨 살렸다” vs “가계부채만 늘렸다”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미완 ‘아쉬운 점’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어 온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3선 의원(경북 경산·청도)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는 작년 7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살리기 특명’을 받고 경제수장 자리를 맡았다.

원조 ‘친박(親朴)’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1년5개월간의 재임 기간에 ‘미스터(Mr.) 대책’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수많은 경제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했다.

이에 대한 공과(功過) 평가는 엇갈린다.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가라앉았던 내수경기를 살려내고, 올해 6월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돌아가게 흐름을 바꾼 것도 공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는 최 부총리 본인도 재임 중의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최 부총리가 총력을 쏟았지만 공공, 교육, 노동,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경기 살리기 ‘초이노믹스’ 효과 톡톡

지난해 7월 취임한 최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꺼져가던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일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신조어가 ‘초이노믹스’다. 그의 영문 성(姓)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시킨 것이다. 이는 최 부총리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을 총칭하는 말로, 핵심은 시장에 돈이 돌게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재정, 부동산, 세제 등 다양한 부문의 부양책을 밀어붙였다.

취임 초기의 일성으로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은 격”이라고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작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려 한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내수 경기에 직격탄이 된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46조원+알파(α)’ 규모인 확장적 재정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했다.

최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늘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계소득 증대를 겨냥한 3대 세제 패키지를 선보여 진보진영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임금인상을 유도하고(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가 하면(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줘(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돈이 가계로 흘러들게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이런 정책적 노력은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맞물려 경기를 진작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최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내년 60세 정년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전체 공공기관 313곳에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 부총리는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과 소통의 능력도 보여줬다.

메르스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편성한 11조5천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8일 만에 쾌속 통과시킨 것이다.

이후에도 ‘코리아 브랙프라이데이’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을 잇따라 내놓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는 0%대에 머물던 분기 경제성장률이 올 3분기에 5년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1.3%로 뛰는 성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인사 적체로 홍역을 앓던 기획재정부가 ‘실세’인 최 부총리 취임 직후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위상을 되찾았다는 평가도 있다.

작년 7월 인사로 당시 추경호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고, 이석준 2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이동했다.

또 김낙회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이 조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재부 내부 조직에 숨통을 틔우기도 했다.

◇ 가계빚 ‘사상 최대’…4대 부문 개혁과제 여전히 진행형

최경환 경제팀의 성과는 각종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3분기 0.8%에 그쳤던 전기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분기 1.3%로 0.5%포인트 뛰어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81조1천억원으로 2분기보다 1.4% 증가했다.

서비스업(1.0%)과 민간소비(1.2%) 등 내수 부문도 선전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0월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한 100만8천건으로 집계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100만5천건)을 넘어선 실적이다.

또 최 부총리 재임 기간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 첫 ‘더블에이급(AA-)’ 신용등급을 줬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올라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IFS)이 8일 공개한 평가결과에서 박근혜정부 장관급 인사 26명 가운데 최 부총리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은 지표로 나타난 성과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초이노믹스의 그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꼽힌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총량은 1천166조374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부채는 작년 10월 이후 1년간 109조5천959억원(10.4%)이나 늘어나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통한 소득증대와 저신용자를 상대로 하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주요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월에 68을 나타내며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말까지 70대에 머물던 BSI는 메르스 충격으로 올 6월 전달보다 7포인트 떨어진 66을 기록한 뒤 오르내림을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난다는 점도 최 부총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던 노동시장 개혁은 어렵사리 ‘9·15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지만 국회 입법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다”고 했던 그의 바람은 미완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