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오키프 박사,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

세계은행의 사회보장·노동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오키프 박사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연금 등 제도개혁, 이민정책 등을 제안했다.

오키프 박사는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세계은행이 진행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 보고서를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15%의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부양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소득이 함께 늘지, 일본처럼 소득은 정체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오키프 박사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정책 현안으로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의료 서비스 등을 들었다.

먼저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성 노동참여율을 남성과 비슷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면 2040년까지도 노동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연금 기금 마련과 생산량 증가 등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주민 정책이 노동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각국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문화·언어적 장벽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이주민 비율이 굉장히 낮고,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는 개혁을 통해 재정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면 청년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연구해 보면 우려와 달리 고령근로자가 많을수록 청년실업(개선)에도 소폭 도움이 된다”며 “총생산이 커져 노동수요도 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보건시스템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과도한 서비스와 약물을 이용하고, 비용을 키운다”며 “보건제도를 개혁해 1차 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약회사의 약품조달 등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키프 박사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정책 대응을 통해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서 보이듯 고령화 대응 정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