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왜 필요한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470개 읍·면·동 가운데 2239곳은 인구 급증, 산업 쇠퇴, 건물 노후화 등으로 도시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싹쓸이식 도시재개발사업에만 익숙할 뿐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뒷전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이 왜 필요한가. 우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구도심, 노후 항만, 노후 산업단지 등의 쇠퇴 지역에 도시 전체의 먹거리가 되는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도시재생 핵심사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성화, 골목가게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장년층의 고용훈련 및 재취업기회 제공 등으로 고용 및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

도시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도시 및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초이다.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들은 세계도시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이 매우 취약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삶의 질이 높아져 도시 전반의 종합적 경쟁력이 강화된다. 지방 거점도시들도 세계 100대 도시 순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도시재생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4년 전국 13곳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의 모델을 확립하기로 한 것이다. 획일적인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린재생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곳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목표를 두고 사업이 추진된다. 경제기반형은 기존의 산업기능·업종전환을 통해 고용 창출과 새로운 경제기능을 만들어 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노후 산단,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공장이전부지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유형이 있다.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터 주었다. 신규 아파트를 짓는 데만 투자하던 옛 주택기금이 도시재생사업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박승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파급 효과가 큰 선도지역이 지정되고 기금·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공동체 강화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