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접속자 폭증에 서버 요구
‘망중립성’ 따라 통신업자 부담…투자·유지비 놓고 논란 커질 듯‘망중립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부착된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인터넷 망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립성이라는 말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망 투자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전부 짊어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캐시 서버’(인터넷 사용자 가까이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 갈등이 망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으면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페이스북이 자사 가입자를 한국 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증가한 트래픽에 있습니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약 1800만명에 달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전용망 확충이 필요해졌습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SK브로드밴드 측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의 가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이니 SK브로드밴드가 캐시 서버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업체에 전용망 확충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망중립성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폐지를 뜻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법제화한 망중립성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영상 사용량이 높아지는 데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신망 투자와 유지 비용이 늘어나는 통신사업자와 통신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인터넷 사업자 간 접점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상당수 국가에서 망중립성을 따르고 있는 데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맘대로 일방적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룰을 바꿀 수 없다”면서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기보다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 협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