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리콜 안 받은 차 대상

오늘 지자체에 요청… 시행까지 수일 걸려
차주 반발 우려… 단속·처벌 수위 조율 중
리콜대상 아닌 M3까지… 39번째 화재
EGR 모듈 소프트웨어 조작 여부 조사

경찰도 본격 수사… 피해자 첫 조사 완료국토교통부가 14일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화재 위험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지만 차주들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음에도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절차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수일이 소요된다.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는 지자체와 조율 중이다.

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서두르는 것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차량이 2만여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 6317대 중 지난 12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 2188대(67.9%)로,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3만 4129대에 달한다. BMW코리아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는 하루 최대 1만대로, 현장에서는 하루 약 6000대씩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BMW코리아는 안전진단 기한인 14일 이후에도 안전진단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화재도 이어졌다. 지난 12일에는 경기 하남 미사대로에서 리콜 대상인 2015년식 BMW 520d 모델이 주행 중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다. 차주는 13일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13일 경기 남양주 양양고속도로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이 주행 중 화재로 불에 탔다. 올해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9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BMW 리콜로 불편을 겪은 차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리콜의 책임은 차주가 아닌 제조사에 있어, 차주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해도 1만대가량은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 차량에 대한 대차 서비스도 마무리돼야 한다. 지역별로 렌터카 물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렌터카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의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520d 모델의 설계를 2년 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독일 BMW그룹 본사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BMW가 불타는 피해를 본 차주 이광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0명과 함께 지난 9일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