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 결집, 클린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말이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강제 추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올 가을 공화당을 쫓아내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에 최종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리자 캘리포니아주에서 히스패닉을 위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사 키트 밀러(57)는 페이스북에 이 같이 올리며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과 유권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이민개혁법의 대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마저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오는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이를 심판하겠다는 목소리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정부가 불법 체류 부모 추방 유예(DAPA)와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확대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말 상고한 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 결정으로 기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권한 남용이라는 항소법원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부모 등 최대 500만명에 대한 3년 추방 유예와 취업허가증 신청이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이민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라고 개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판결은 우리가 열망하는 나라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한다”며 “그러나 포괄적 이민개혁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측과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반대해온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만이 법을 만들 수 있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양 당은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이 “11월 대선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한목소리로 외치며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모습이다. 미 언론과 선거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반(反)이민자 공약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히스패닉 유권자가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수계 껴안기를 해온 클린턴에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