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선,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복지뿐 아니라 선거철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이익,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예산 수입원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면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출이 많은 교육부 등이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근대적 관습과 전통에 의해 사고하면 살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21세기를 살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과학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재정지출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장, 물가안정이란 두가지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재정의 안정이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