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198억 요구…정부 “활동시한인 6개월분만 반영”농해수위 검토보고서 “활동기한 연장시 증액 필요” 이석태 특조위원장 “예산부족으로 조사 부실화 우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심사 과정에서 특조위가 요청한 안보다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내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비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활동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해 6개월 분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조위는 내년 예산으로 198억7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은 31% 수준인 61억7천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말까지로 돼 있지만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회부돼 있다”며 “법안심사 결과 특조위 활동기한이 연장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특조위는 진상규명 등 주요 사업이 재정당국에 의해 과다하게 사업 불인정 및 축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인양선체 정밀조사, 정말과학연구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75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안에는 9개 사업 6억7천만원이 반영됐다며 “사업비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사고 및 재난사례 분석 등 안전사회 부문 예산도 특조위안(5억2천만원)에서 대폭 삭감된 8천200만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한 뒤 “(특조위 요구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사업비로서, 당초 요구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심사를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상규명 활동은 물론 수습자를 찾는 발걸음이 너무 더뎌 마음이 무겁다”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산 부족 또한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의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구성원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정부 예산 지원 부족으로 특조위 조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조위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가 마련된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체 활동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며 활동기한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