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책임통감’ 구체적 표현 얻어낸게 대표적 성과

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됐지만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에 우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 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문제의 ‘역사성’을 분명히 했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얻어 낸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다. “피해자들과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금전이나 다른 정치·외교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해자 일본의 진실된 사과’였던 만큼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가장 근본적인 성취”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의 명의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케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한국적 정서로 일본이 마땅히 취해야 할 당연한 일을 확보하느라 ‘많은 양보’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적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 것이나,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 것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굳이 넣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대가 있는 협상이었던 만큼, 여론이 ‘일본 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가 달린 것에 주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론화된 지 만 24년 된 현안을 마무리한 것 자체를 커다란 진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종전 후 40여년이 지난 1991년부터 표면화됐다. 또한 역대 일본 총리들이 ‘도덕적 책임’으로 이 문제를 다뤄 온 것에 비하면 분명한 진전으로 보고 있다. 도덕적 책임과 ‘인도적 지원’을 전제로 한 이른바 ‘사사에안’보다 일정한 수확이 있다는 것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