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문제, 온 국민 분노할 일”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된 전국 일부 유치원(대부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비리 유치원’을 엄벌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오는 21일 여당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론이 들끓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면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격려의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생각한 비리 근절 대책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대책과는 내용이 조금 달랐다.

김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수 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이들 기관의 상당수가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니 (중략)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고가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4747곳이고 사립유리원은 4282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감사 결과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감사 체계를 도입하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 정화체계를 강화시켜 주는 일”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여기에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학부모로 하여금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보다 획실히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자칫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경직화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창의적인 운영과 교육이 방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이날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부모들의 생각은 달랐다.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정부가 만든 회계시스템 ‘에듀파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점은 김 위원장도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외에도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그리고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강조했고, 국공립유치원 중에서도 약 7%에 불과한 단설 유치원의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이날 페이스북 글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한 의견은 없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