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기적으로 1년에 50만원 기본소득” 제안
김세연 “작은양 내용물로 ‘기본소득’ 과대포장”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이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기사의 기본소득론을 놓고 “화장품의 샘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일단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의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단기·중기 지급액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며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큰 포장 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다만 “이 지사의 기술혁명과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간섭·침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를 보수정당 어휘로 풀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