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해경 표류예측시스템 실제 수색 때 먹통, 화창한 날 실험 엉터리… 150억원 ‘헛돈’

[2015 국정감사] 해경 표류예측시스템 실제 수색 때 먹통, 화창한 날 실험 엉터리… 150억원 ‘헛돈’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9-18 23:42
수정 2015-09-1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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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윤명희 새누리 의원 지적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때 무용지물이었던 해경의 표류예측시스템이 파고가 잔잔한 날 실측실험을 하고서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비 150억원을 쓸모없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실이 19일 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표류예측시스템을 2011년 1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1차례 실측 실험을 하면서 모두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충남 태안 덕적도 근해 실측 때 풍속은 0.3m/s, 파고는 1m에 불과했고, 지난해 진도 서거차도 실험 때도 풍속 2.3m/s, 파고 0.1m에 불과했다 .풍속이 가장 거셌을 때도 6.2m/s가 최고였고, 파고는 1.1m가 고작이었다.

통상 배가 전복되거나 충돌하는 상황은 이번 사고처럼 기상 악조건 속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해경이 풍속, 파도 등 실제 기상조건은 외면한 채 엉터리 실측실험을 해 온 바람에 막상 사고 수색현장에서 표류예측시스템이 먹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실측실험과 별도로 해경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표류시스템을 44회 자체 구동했지만 예측 성공률은 17건으로 39%에 불과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예측 실패가 7건으로 16%, 확인불가가 20건으로 45%로 나타났다.

표류예측시스템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150억원이 들어갔다. 해경은 최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발생 당시 이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엉뚱한 장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수색작업이 실패했다. 윤 의원은 “해양사고가 대부분 악천후나 기상 급변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표류예측시스템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 문제의식이 없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쓸모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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