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방안들이 모두 공표된 상황이라 앞으로 협상은 타협보다 양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지난 28일 세종정책브리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향후 전망’을 통해 진단한 내용이다. 아주 짤막하지만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 적지 않아 따옴표 붙여 옮기지 않고 전문을 게재한다. 다만 청중 비용(audience cost)이란 낯선 개념이 등장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외정책을 임의로 바꾸는데 그것이 공표됨으로써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의미한다.

협상 결렬의 원인과 향후 협상 복원의 가능성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상황과 존 볼튼 보좌관의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이유를 이번 회담 결렬의 주요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함

영변 핵시설 폐쇄만을 가지고 북한이 제안한 5개 제재안 해제와 교환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기존의 핵과 미사일은 물론, 미래 핵도 일부만을 제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웠음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전격적인 ‘빅딜’ 역제안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 대표가 실무협상 이전부터 언급한 대로, 북한과 비핵화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임

근본적인 비핵화 개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재 해제를 북한이 요구하자, 미국은 이번에 싱가포르 때와 같은 추상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 관련, 비핵화 조치와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가 비례적으로 교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 유일한 레버리지가 제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례적 교환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동시에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협상에서 제시했던 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 되면서, 앞으로 의견을 되돌리기에는 청중비용(audience cost)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음

청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북미 협상이 타협(compromise)을 목표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한 쪽의 양보(concess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