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 등급 차별 하지 말고 직업성·환경성 구분도 없애야”

석면 노출 피해자와 석면 피해 사망자의 유족들이 모여 정부의 구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소속 회원 등 13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회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열어 석면질환의 직업성·환경성 구분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직업적 석면질환이 환경성 석면질환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한국에서는 거꾸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인정자(1천705명)가 산재 인정자(200여명)의 8배 이상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적 석면질환이나 환경성 석면질환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산재가 인정된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인 경우가 많아 현재의 구제제도는 실효가 적은 ‘굼벵이 제도’”라고 꼬집었다.

석면 질환자는 잔여수명이 짧기 때문에 ‘굼벵이 산재’ 등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환자 1천705명 중 사망한 환자가 253명으로 1주일에 1명꼴로 숨졌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의 석면피해자 유근정씨는 “우리 지역은 석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아직 상당수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교체해준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직도 바꿔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지역 석면 피해자인 임관석(69)씨는 “석면폐 2∼3등급 환자들은 요양생활수당을 2년만 지원하고 중단하는데 이것은 2년만 살고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석면폐 환자에 대한 등급별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