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90곳 설문…동결은 4.4% 뿐
“인상분, 인프라 개선·교원 채용에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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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립대 총장 절반 이상이 올해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인상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의 53.3%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회원대학 총 151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90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응답하지 않은 61개 대학은 신입생 유치나 인상 시 ‘국가장학금2’ 유형 지원과 연계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립대 총장의 42.2%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고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각각 4.85%, 4.97%의 인상률을 의결했고 연세대·경희대·중앙대 등 다른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등 서울권 사립대들이 연쇄적으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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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는 건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번 설문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으로 기자재 등 인프라와 교원 확충을 꼽았다. 올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재정을 투입할 부분 1순위로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이 꼽혔다.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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