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마무리

100일간 진행된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9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쟁점 법안들은 ‘합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합의 처리’ 문구는 ‘합의 후 처리’로 바뀌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회동을 하고 합의문에 명시된 법안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상은 20분 만에 결렬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일괄 타결”을 주장했지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상태다. 기업 활력 제고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지금 와서 테러방지법 야당안으로 새로 만들어서 내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낼 것인지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 수석부대표는 즉각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명시했기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도 남은 쟁점 법안들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것도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빨리 협의하라”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