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3인의 해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공적연금 확대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용돈연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국민이 일종의 세금으로 여기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실제로 공적연금 확대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낮은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조세저항’이 거세졌다. 여기에 국민연금 불신론이 더해져 공적연금 확대 논의는 산으로 가는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 세 명에게 해법을 물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의견은.

-인경석 전 이사장 소득대체율 40%는 너무 낮다. 5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를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국민과 의논해야 한다.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15% 수준이다. 노인 인구를 부양하려면 젊은 세대가 보험료율 15%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적어도 50~100년은 내다보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보험료를 전혀 올리지 않다가 노인 부양 문제가 코앞에 닥쳐 보험료를 많이 올리면 부담이 더 크다.

-장석준 전 이사장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소득대체율 40%만으로 안 된다. 이는 명확한 사실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더 내리지 않고 40%를 잘 유지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비용이 얼마 든다’는 등의 문제로 갑론을박할 게 아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를 짜며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전광우 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은 순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개선은 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처럼 재정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급하게 할 게 아니다.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현실감도 책임감도 없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인경석 우선 국민에게 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부 언론이 보험료율 인상만을 확대해 보도하면서 논점이 흐려졌다. 지금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야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장석준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해 국가가 유지되는 한 연금을 못 받을 리 없다고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계산법만을 적용해 ‘어느 시점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다. 국가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다고 본다.

-전광우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세대 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젊은 세대는 당연히 연금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면 어떤 형태로든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기금 확충에 신경 써야 한다. 연금 기금의 수익성이 보장되면 그만큼 기금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보험료를 좀 더 내 국민연금 제도를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논의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